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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어제(23.09.20) 그간 누적된 과잉할당에 더해 코로나 19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배출권 가격이 '20년 이후 지속하락 하였고 역대 최대수준에 도달하는 등 한계점을 보여 환경부 및 관계부처는 배출권 거래시장 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배출사업장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핵심인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참여자)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700여개) 외 제 3자의 거래 참여 제한 2. (거래형태.제품) 배출권 현물(단일상품)의 직접 거래만 허용 3. (이월제한) 배출권의 차기연도 이월 제한으로 가격 변동성 심화 4. (안전화조치) 시장안정화조치 세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 저해 배.. 더보기
- 환경영향평가시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등으로 하천 치수관리 개념의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하여 하천을 정비해야 하는 당위성 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 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등을 결정할 때 해당 계획구간 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항목 범위등을 미리 포함하여 결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항목 범위등을 미리 포함하여 결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등의 결정 절차 생략 가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략환경영향평.. 더보기
- 제22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제22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입니다. 문제는 실무와 제도에서 평균이상의 난이도를 보인 듯 하고, 정책 및 국토계획은 평이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분석하여 공지한 기출예상문제에서 4개의 문제(도시열섬, 도시생태축 복원 가이드라인, 도로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출제 되었고, 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 중에서 도 여러 문제가 기출되었네요.^^ 시간이 되는 대로 모범답안을 작성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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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서브노트를 출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동향 및 정책적 변화, 영향예측 및 방향 등을 본 블로그에서 다루었습니다.본 블로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책으로 발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지만 서툴고 미흡한 자료라 발간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간을 요청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활자화된 자료로 만들어 놓고 향후 지속적인 수정을 통하여 좀더 나은 자료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듯 하여 그동안 작성한 자료를 집대성하고 다듬어 준비기간 포함 총 2년여에 걸쳐서 자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미력하나마 본 교재를 활용하여 목적하신 환경영향평가사 취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까만콩아저씨(에코톡톡) 올림. 환경영향평가사 Sub-Note의 특징 이 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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