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환경정책의 근간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순환이용성 평가 그리고 기후회복력에 대한 정의 및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법적 정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972년 OECD 위원회는, 민간기업에 오염 방지를 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경우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기업이 나타나는 무역 불균형(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막기 위해, OECD 가맹국 간의 오염 방지의 기본 원칙으로서 “오염자 지불 원칙(PPP)”을 가맹국 전체로 실시하여 오염자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염자 지불 원칙”은 공기, 물, 토지 등의 환경자원을 이용하면서도 오염 비용에 대한 지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환경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등의 가격에 반영시켜(외부 비용의 내부화), 오염자가 오염에 의한 손해를 삭감하려고 하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PPP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오염자”이다. 즉, 비용은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비용을 내부화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전체(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찾게 된다.

 

(출처 : 위키백과)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말함

 

평가는 ① 순환이용 적정처분 가능성,  ②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③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생산.가공.수입.판매중인 제품.원료.재료 및 용기
평가주체	환경부장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
평가주기	3년단위 평가계획에 따른 연차별(매년) 평가
평가항목	① 순환이용 적정처분 가능성,  ②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③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 내구성
후속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순환이용 저해요소에 대한 개선권고, 개선권고 미 이행시 인터넷.언론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제도운영 절       차

 

 

 

 

기후회복력

 

○ 서울시(2014)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확보, 시스템의 견고성 강화, 중요 취약분야에 대한 중첩된 준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나은 지속가능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정치. 기술적 능력으로 정의

 

○ UNISDR(2009) 

; 재해에 노출된 시스템, 커뮤니티 또는 사회가 재해의 영향으로 부터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의 보존과 복원을 통해 저항, 흡수, 적응, 회복하는 능력

 

 

 

 

이상으로 오염자원인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